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971		제출년월일 :	2018. 1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북한의 올림픽 참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익산시와 북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남북교류협력사업

-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이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나. 기금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9조)

▸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7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둠

-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2년(연임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라. 실무기획단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10. 24)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10. 24. ∼ 11. 13.)

-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8. 10. 2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8. 10. 3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관계 법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계장

제9조(보고 등) ①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 문화, 체육, 농‧축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 익산시의회 의원 중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실무기획단)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기금운용계획 수립 후 기금 조성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 조례」는 우리시와 북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을 위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기에 장래에 확정되거나 예측되는 비용이 계량적으로 산출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기획예산과 행정 8급 고동근 (☎ 859-5166)

관 계 법 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이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 분	시 · 도	시 · 군 · 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